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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韓 집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4월 상호관세 부과 전 이례적 언급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시점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한국은 미국에게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높은 교역대상국이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불평했다.

헤셋 위원장은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다수 품목에서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헤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게 강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헤셋 위원장은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를 통해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buckle up)”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캐나다·멕시코 25% 관세와 관련해 타격을 우려한 자동차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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