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전원 기각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야당의 무차별 탄핵 남발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라면서도 여권의 공세를 막아낼 방안을 고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 ‘줄기각’ 결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줄탄핵 시도’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가소 처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4건을 모두 기각하자 여권은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막아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안의 기각은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전원일치 기각 판결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이 줄기각 되면서 이번 기각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4명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탄핵안 발의, 13명의 탄핵소추 중 8명이 연속 기각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기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어려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