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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국방 지명자 ‘北은 핵보유국’…韓·美는 "핵보유국 인정 안해"

트럼프發 북핵 리스크 분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을 이끌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여파로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 입장에서 커진 북핵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그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거론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지상 이동발사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나섰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핵물질을 생산했지만,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그세그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미 당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헤그세그 지명자의 북핵 인정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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