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새롭게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안에 추가된 ‘외환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산당식 대국민겁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 평범한 우리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라면서 “카톡(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한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법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겁박이며 ‘입틀막’을 넘은 ‘폰틀막’”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했다”며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건 국가 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 천 개를 날리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군사행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란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대북 외환유치 혐의와 연계된 것을 놓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