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이 8조 51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 원으로 전체 23% 수준이고, 6조 5848억 원은 미회수 상태였다.

올 한 해(1~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 원) 대비 26%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8%에 그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2015년 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난 3조 5544억 원이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 원으로 연말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 중이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까지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며 "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