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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섭단체 완화’ 급한 조국…“민주당 응답하라”

이재명 “정치는 현실…노력해보겠다”


【STV 김충현 기자】조국혁신당이 국회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혁신당은 총선 직후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해왔다. 교섭단체 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명이다. 혁신당은 현행 20명을 10명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단지 혁신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대원칙의 문제”라면서 “민의는 국회 운영에도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 제3 교섭단체는 연합정치를 활성화한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의원 중 많은 이들도 완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2000년 영수회담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이 총재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유신 이전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명 이하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의석의 5%를 갖고 있으면 교섭단체를 인정한다”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총선에서 690만표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0석의 취급을 받는다”면서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만들어진 20석 교섭단체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12척의 혁신호'가 있지만 국회의 양당정치라는 울돌목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면서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요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을 확정한 후 “정치라는 게 현실이어서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노력해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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