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밤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90분간 전화 통화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잠정 합의에 대해 양당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025년 1월까지 현재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인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2024~25년 예산 증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비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은 2023년 수준으로 1년 간 동결하되, 2025년에는 약 1%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양당의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포커스’의 보브 굿 의원은 트위터에 부채를 4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 들었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다른 것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보수주의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를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 또한 푸드스탬프 자격에서 근로 조건을 강화하는 조항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부채한도 상한 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부채한도 상한은 미국의 정치의 단골 문제이다.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상한 인상을 외치고 있고, 공화당은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