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23% 상승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특히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 돼 가격에 거품이 과도하게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아파트의 적정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승인일이 5년을 지나고 준공 20년 이내인 아파트 단지를 샘플로 선정했다. 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가 미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과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현재가치법’을 사용했다. 아파트의 전세가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수익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적정 현재가치를 구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