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하자 이를 반대해온 정부 부처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규제의 벽을 높인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만큼 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심판론’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극약처방으로 보이지만 세제당국의 반대가 거세 당정 갈등이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유예 추진 발언에 대해 당장 당 정책위원회 협의를 개시하는 등 공식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 12개월이 초과할 경우 예정대로 중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완화는 여당 내 반대 의견이 있는 데다 정부가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한 상태라 당정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이 이 안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면서 강하게 못박았다.

청와대 역시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이 후보의 퇴로를 막아놓았다. 과연 이 후보가 추진력을 발휘해 정부와 청와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