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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리하면 침묵하는 與…최저임금 결정 ‘함구’

9천160원으로 결정돼…1만원 공약 못 지켜


【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도적 침묵’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2018년 두 자릿수대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속도 조절 차원에서 동결에 가까운 2.9% 인상을 결정한 2019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논평을 낸 것과는 크게 배치된다.

14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우리 정치권은 따를 수밖에 없고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사용자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금액 등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높지 않다”면서 “처음에 좀 급히 올려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설명 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의견 표명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슈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권 초반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올렸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계·사용자 측의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이 송 대표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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