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후 2시~4시까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미나 전용 웹페이지(http://krila.mlive.kr)와 유튜브 채널 ‘김영배와 친구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개정 법률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국회, 연구원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을 받아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갈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세미나는 총 3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기본법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 논의에 앞서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대 정부의 주요 주민자치 관련 정책 경과 및 주민자치회의 특성과 기본 모형, 현재 국회에 제안된 관련 법률안 등의 검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 ‘주민자치기본법 전략: 읍면동 마을 자치 도입 방안’을 주제로 마을 자치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의결·감사·집행 기관으로 구성된 마을 정부의 자치 기능을 자치 사무·자치 입법·자치 재정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마을 자치 도입을 위한 단계별 시범 모형과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객원교수가 ‘생활자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법적 동향과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민자치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신규 법안 가운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 다룬다.
발표 이후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사회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일재 연구원 원장은 “이날 세미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직면한 지방자치 2.0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