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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년만에 외부인사 총장 영입…'변화'오나

  • STV
  • 등록 2015.07.17 09:11:33
【stv 정치팀】=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16년만에 외부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외부인사 영입으로 인해 기관의 운영방향과 관련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사무총장으로 이완수(56)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김영호(54)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1959년 경북 영덕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아직 박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단계지만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한 주체가 청와대여서 사실상 내정 인사나 다름 없다.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에 이은 감사원의 2인자로 불린다. 차관급이지만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외부인사가 앉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초 1급 간부인 정길영 제1사무차장의 사무총장 임명 요청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행시 28회 출신으로 김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감사원내 최고참이다. 후배들에게 능력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차기 사무총장 후보 1순위에 꼽혀 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난해 말께부터 외부인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TK) 출신의 검찰 인사를 외부영입 기준으로 삼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렸다.
 
이는 결국 경북 영덕이 고향으로 검찰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이 변호사의 발탁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9년 경찰 출신인 이수일 전 사무총장 이후 16년만의 외부인사 출신 사무총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동기인데다 황교안 국무총리와도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두고 여권 핵심부와 가까운 이 변호사를 발탁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감사원에서도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제기된다. 임기 반환점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사정 드라이브로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원 요직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심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 출신 사무총장 임명을 계기로 감사원이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기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선봉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권 말기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판단하는 모습을 지켜 본 학습효과란 시각도 있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 들어서 감사원이 정권의 입장을 거스르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없도록 집안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직과 민간에서 경험을 아우르는 높은 식견과 참신한 안목을 보유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며 "현재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을 마무리하고 이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임명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 수뇌부와 가까운 외부인사가 들어오면서 직무상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과 감사가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까지 조직 1·2인자가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지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 변호사의 발탁으로 정 사무차장을 비롯한 1급 간부들이 물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힘 있는 외부인사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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