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의당은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고(쓰리고)'를 제시하며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잘못된 방향의 정치개혁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는 길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빠져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김 대표는 왜곡된 새누리당의 공천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 안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어야 상생과 공존의 '민주주의 3.0'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의당도 백퍼센트 공감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새누리당 일각에서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선거구 일부 조정을 통해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여야가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의 지분경쟁 등 혼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며 "여야 동시 실시와 법제화는 각 정당이 가진 정치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법"이라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을 이제 와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라며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압박으로 쫓겨난 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빚어진 일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유승민 사태'의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몰아가려는 집권여당 대표의 후안무치를 드러내는 발언이며 매우 실망스러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