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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당위성 인정 받은 제2서해안, 타당성 문제없다

  • STV
  • 등록 2013.05.29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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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TV】최정은 기자 =
평택에서 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전망이 밝아졌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를 통해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그 추진의 당위성을 사실상 인정받았고, 전개상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었다.

평가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고속도로 신설부문에서는 제2서해안이 전국에 유일하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복지부문 세출구조조정에서 SOC관련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엎은 것이라 쾌거라 회자되며 흡사 독점권까지 얻었으니 사업착수에 날개가 달린 셈이다.

아니, 접을 뻔한 날개가 펼쳐졌다고 해야겠다. 실제로 지난 16일 대통령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복지재원대책 일환으로 SOC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은 강력히 억제하고 기존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남도 부여군까지의 86.3㎞ 구간에 대해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수립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이기도 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인데 예비타당성조사가 곧 사업착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도는 조속한 사업착수를 위해 주무부처 및 정치권과도 연계하여 2014년 계획과 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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