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 나흘째인 23일 오전 주민과 대치 중인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22일 단장면 1곳에서 공사를 시도하려다 주민들의 현장점거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전측은 밝혔다.
반발이 거센 지역의 주민들은 나무 사이에 밧줄 등을 걸어놓고 진입을 막아 공사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은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한전-주민 간 돌발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한국전력의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이다. 이 선로는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5개 시·군을 거쳐 창녕 북 경남변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90.5㎞ 구간에 걸친다.
고압송전선과 관련하여 정전부터 인명살상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전국 곳곳에 들어서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초고압송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와중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와 사업추진위 심의를 거치게 하며, 궁극에 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그 비용을 지자체-시행업자 간 협의·분담하게 함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송전선은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특별한 전압을 제외하면 154 kv, 345 kv, 764 kv의 정해진 규격이 있다. 전력손실을 막기 위해 송전시에 승압하는 것이 보통인데, 각 배전소에서 전압강하 조절을 면밀히 하고 송∙배전선의 선정만 잘 해도 훨씬 안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기도 하다.
이격거리와 자계강도 등을 고려한 상주민 보상체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면서,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전력공급이 목적이라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체제정비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또한 ‘천문학적’ 비용이 들더라도 야산·농경지에 지중화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게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정은 기자 chjn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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