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별 금리 차이 줄여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해야

“카드대금이 하루 연체됐는데, 우대금리가 사라졌어요!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연체가 해소됐는데도 등급은 그대로 안올라가요!” 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사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평가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금융거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지도 모른 채, 금융회사가 등급을 메기는 대로 ‘신용등급’이 분류되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조속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등급 평가 및 산정기준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신용등급 정보제공요구 및 등급산정에 유리한 정보 반영 권리 부여, 신용등급 상승의 경직성 완화, 등급별 금리차이를 줄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거래정보, 상환능력정보와 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가능여부, 금액, 금리 등을 결정하지만 신용등급이 상환이력, 소득복원 등 우량정보 보다는 축적된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이력 등 부정적인 정보에 치중되어 산출된 신용위험성을 표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연체경력이 있거나 소득구조가 취약한 금융소비자는 제도권 금융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일시적 자금수요, 자녀 등록금마련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는 경우, 통장자동대출잔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대출 신용카드의 연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부동산채권가압류 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 금융권 신용조회, 특히 대부업체 신용조회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량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정보는 신용등급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나 그 사유가 해제되어도 비탄력적으로 반영되어 소비자는 신용여신 한도축소, 금리인상 등 불이익을 받는다.

부당한 신용등급 적용 민원사례는 수없이 많다. 민원인 전씨는 주택구입 부족자금 마련을 00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72백만 원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실적 기준으로 금리 0.3%을 우대받아 이용하던 중 카드대금 1 일 연체로 우대금리 혜택이 없어진 것이 6 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 양씨는 00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아 이용하던 중 약간의 연체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되었으나 연체가 해소되어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고금리를 부담하다가 결국 은행에서 밀려났다. 다른 개인사업자 김씨는 00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아 이용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이자연체 3회 이상하여 삼진아웃 대상업체로 분류 1일만 연체하여도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기업대출은 연체일수 15일 경과 시 원금연체)를 부담하였고, 연장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한도 감액 및 고율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별 금리차이는 담보대출인 경우 적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금리가 적용되기도 함. 반면, 신용대출은 3 등급 까지는 금리차가 없으나 4 등급부터 등급이 하락할수록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담보대출에 비해 최소 3 배 이상 높다.

개인신용등급별 금리차이를 A은행의 예를 보면, 1등급 신용대출금리는 5.98%인 반면, 5등급은 여기에 0.61%, 7등급은 1.07%, 9등급은 1.89%가 더 높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3 등급까지는 1 등급과 금리차이는 없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할수록 살인적인 금리차이가 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상승과 신용등급 회복의 경직성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금리차이는 개인신용등급에 비해 너무 과도하고,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등급별 금리차이가 역전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기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된 독점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2012년 4/4 분기에 취급한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금리구간별 취급액 비중을 보면 금리 6 % 미만이 67% ~ 83%으로 신용대출은 5등급, 담보대출은 6 등급 이하는 고금리에도 대출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부채증가, 연체이력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신용등급하락, 금리상승, 재무 안전성 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등급간의 금리격차를 줄이고, 신용등급 회복의 탄력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는 국민의행의 예로 1~3등급 금리가 5.12%이고, 4등급은 0.82%, 5등급은 4.13%, 6등급은 6.53%, 7~10등급은 7.59%가 더 높다. 이는 은행연합회 중소기업대출금리공시(2013.01.25)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대출카드연체 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대부업체 신용정보, 세금 및 공과금 체납 등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교환하여 신용등급에 즉시 반영하지만, 그 사유가 해제되면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즉시 회복시키고 신용등급간 금리차이를 축소하여 약탈적인 금리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고, 상환실적, 소득, 자산 등 변화된 우량정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용등급 상승이 원활하게 하여 7 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도 제도 금융권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용등급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평가되고 금융사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는 결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등급 평가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와 유리한 정보를 반영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영시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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