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시작돼, 퇴임을 6개월 앞둔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통계조작에는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 고위관료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계 최종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조작했으며, 일부 수치는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등 총체적 부패로 나타났다.
조작된 통계 수치는 부동산 정책 및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가리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계 조작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됐는데, 이중 최소 94회치 발표분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최종 보고서는 연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