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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이종섭 특검' 추진에 "특검법 남발, 총선에 악용"

"이종섭, 출국금지 사유 아냐…수사기관 부르면 언제든 올 수 있어"
공수처도 비판 "조사도 안 하고 계속 출금 연장…이해 안 돼"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답했다.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을 또 추진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국회 재표결로 폐기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민주당이 주도한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법무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될지 검토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상시로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서도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호주 대사) 전임자가 12월 말에 퇴직했고 방산 관련 여러 현안이 많아 공백을 오래 둘 수 없어 임명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졌다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출금 조치가 해제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수사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어떤 가정을 전제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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