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재확산(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원대상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서울광역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예방의 첫걸음은 현재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 유지가 이 사업의 핵심이다.가족친화경영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남성육아휴직 등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해 이직률을 줄여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광역새일센터와 MOU를 맺은 8개 기업이 참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소속 기업에 대해서도 가족친화인증 및 교육 관련 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조영미 서울광역새일센터장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직장문화 개선 사업 참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