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라 한 장관과 야당의 정면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은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여야는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서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검찰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자격 상실을 운운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면서 헌법 재판관들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며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지만 법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