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총 21석을 더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현재 12석보다 19석이 많은 31석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개혁신당은 최대 11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거대 양당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편법으로 우회하면서 소수정당에 갔어야 할 의석을 빼앗은 셈이다.

준연동형 제도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소수정당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위성정당이 없이 지역구만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101석을 획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을 합쳐서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14석, 국민의힘은 7석을 더 많이 확보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1등을 제외한 후보를 뽑은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21대 총선에 도입됐다.

정당 득표율 대비 많은 지역구를 호가보한 정당에는 적은 비례의석이 배분되며, 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많은 비례의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21·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0’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비례 전용으로 만들었고, 의석수를 쓸어갔다.

총선 이전에는 ‘비례정당 창당 금지법’도 검토됐지만, 양당은 이를 무시로 일관하다 결국 법안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양당의 비례정당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31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개혁신당 또한 실제보다 2석 많은 5석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