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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文 서면조사 포기…‘조사실익 없다’ 판단

오는 14일 중간결과 발표 검토


【STV 김충현 기자】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던 감사원이 지난 4일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해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감사원은 서면조사 추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면조사 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통보했던 감사원은 오는 14일 이번 감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종료 시점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중간 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사항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위법 사안의 관련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 의뢰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에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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