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미수용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정혼란 및 여당 반발 등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을 특검법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 대행 탄핵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일반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 협조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농업 4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 6개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한 대행의 특검법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보고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보고 있다. 실제
【STV 박상용 기자】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장미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대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춤한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각광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7%, 한 전 대표 5%로 집계됐다. 지난 3~5일 이뤄진 직전 조사 대비 이 대표는 8%포인트(p) 오르고, 한 전 대표는 6%p 하락했다. 홍 시장이 한 전 대표와 동률인 5%를 기록했으며,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유 전 의원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며 크게 앞서가는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크게 밀리는 모양새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로 대표 선수가 정리된 반면, 여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분열하지 않고 뭉칠 경우 해볼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당초 당 경험이 많은 5선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했지만,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를 거론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당’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원외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권 대행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의원들이 제게 ‘원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전달했다”라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지명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총의로 뽑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했다. 초선·재선·3선·4선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선수별 모임에서 비대위원장-원내대표 2인 체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권 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자 원톱 체제에 대한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당리 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면서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 뻔해 직무정지를 장기화 하겠다는 속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달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 당락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STV 박란희 기자】14개월 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최근 큰 폭으로 진척됐다. 하지만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와 포로 교환 대상자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 참석한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90% 완료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가자지구 최남단과 이집트 국경을 잇는 ‘필라델피 통로(회랑)’에 이스라엘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필라델피 통로는 가자지구 국경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직접 맞닿지 않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필라델피 통로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밀반입해왔다고 주장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협상에서도 필라델피 통로에 계속 주둔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압장을 반대해왔지만 최근에는 필라델피 통로에서 수km 너비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다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필라델피
【STV 김충현 기자】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은 언제쯤 통과될까.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한다. 특별법은 지난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계류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반도체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부여할 보조금 등에는 합의했으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첫 법안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 “연구개발자들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의 수수료가 비싸다며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연설에서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반박해 외교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22일(현지시간)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미국이 어리석게도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내주었다”며 “미국에 대한 완전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파나마가 (운하 통행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터무니 없다(비싸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이다. 미국은 1914년에 상업 및 군용 선박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다. 1977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행 통제권을 파마나 정부에게 양도했다. 파나마
【STV 박란희 기자】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0일 "정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한 양심적 자유우파보수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가치의 반기득권 민초정당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범죄자 이재명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양심적 범보수 통합을 통한 범보수 단일후보 만이 이재명과 그 붉은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준엄한 역사와 국민의 명령이라면 저 조원진과 우리공화당은 당당하게 또 그 길을 가자"면서 "우리가 국민의 답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공화당이 역사와 국민에게 답을 주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2016년 12월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 불법적, 반헌법적 탄핵소추가 62명의 배신자에 의해 가결되었다"면서 "이때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괴멸 했어야 했다. 양심적 정의로운 세력에 의해 정통보수정당으로 재창당되었어야 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저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홀로 탈당하여 광야에서 8년을 지냈다"면서 "그리고 위대한 자유우파 동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다선 중진인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최근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선임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15명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석기 의원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아서 투톱으로 가는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당 내부(인사)가 맞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다”라고 밝히고 나섰다. 후보군에는 다선 중진 의원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권영세·나경원 의원 중 한 명이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일단 분리해서 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제 초선 의원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과) 같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만큼,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5선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사건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절차가 곧 개시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이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대권가도는 물거품 딘다. 이 대표는 1심 징역형 선고에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항소심 대비에 주력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대권가도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 게다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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