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피트 헤그세그 미 국방장관이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 공유한 후티 반군 공격의 정확한 시점은 기밀 정보임이 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정식 절차에 따른 비밀 분류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미 군사 작전 비밀이 어떻게 분류되고 유출시 어떻게 대처하며 유출 당사자를 어떻게 징계하는지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이 시점이 바로 첫 폭탄이 떨어지는 정확한 시각”이라고 시그널에 썼다. 당국자들은 헤그세그가 올린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밀 지정 권한이 있는 헤그세그 장관이 기밀이 아니라고 했기에 기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미국 정부는 “군사 계획, 무기, 작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분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믹 멀로이는 헤그세그가 올린 출격 시간은 고도의 기밀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이 위협받고 생명이 위험해진다. 핵무기나 비밀공작 다음으로 보호 수준이 높은 정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은 언제든 불쑥(on short notice)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등이 계속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DNI의 평가는 ‘핵 군축 협상 추진’ 전망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버그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무기 개발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과거 대비 북한의 대미 대화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미 정보당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협상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북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이 대표가 1심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2심에서도 선고받았을 경우 사법리스크가 극대화 되고 민주당 내 비명계의 활동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판결을 앞두고 극대화되던 사법리스크는 일정부분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천막당사 배수진을 치고 한 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재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의 복귀 이후 민주당에서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면서 “갑자기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라고 했다. 박참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했다. 줄탄핵 및 줄기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STV 김충현 기자】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30~40대 청년 국회의원을 배치했다. 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안이 청년층의 반발에 직면하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궁여지책으로 이들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리기로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놓고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인적 구성에는 청년 국회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6명이 3040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연소인 김용태(1990년생·35세) 의원을 필두로 김재섭·우재준(1987년생·38세)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몫 6명 중 3명을 30대 의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지난 23일 ‘더 나은 국민연금’ 기자회견을 열고 30~40대 의원으로 연금개혁 특위 절반 이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도 40대 강선우·김남희(1978년생·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안보 최고위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 ‘시그널’로 예멘 후티 반군 공급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폭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채팅방에서 군사 기밀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시그널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 정보는 기밀이 아니었다”며 “(후티에 대한) 공격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앱은 정부의 많은 사람, 언론의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만든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번 기밀유출 사건은 미국 시사지 디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 지난 13일 왈츠 보좌관으로부터 시그널 내의 ‘후티 PC 소규모 그룹’이라는 채팅방에 초대받으면서 시작됐다. 왈츠 보좌관, J.D.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민간 채팅방에서 후티 공격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에 언론인까지 실수로 초대하는 바람에 기밀이 폭로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 아래 흑해에서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휴전을 향해 첫 단추를 꿴 것이지만 시행 시기를 놓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엇갈린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를 소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 또한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당사국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면서 미·러 간 합의에 동의했음을 알렸다. 백악관은 미러 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키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크렘린궁이 추가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공격을 유예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여야 대권주자들은 제각기 해석을 내놓았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사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시 의결정족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면서도 “(탄핵 기각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묵인 및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 대행의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여권은 야당에 총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검사·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 탄핵을 하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안 기각 후 복귀 일성으로 “앞으로 나가자”라고 했지만 여야정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어서 해당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때까지 국정협의회 개최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마은혁 후보 임명 전까지 여야정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공동체가 굴러가겠냐”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먼저 임명해야만 여야정협의회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이날 출근길에서 마 후보 임명 관련 입장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대국민담화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 국정협의회를 진행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행 사건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제기했음을 미뤄볼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인용’을 위한 정족수인 6인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의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 계속 이뤄진다면 그리고 좀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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