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국과 중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접점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16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략 대화는 양국 간 긴밀하게 협의할 현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되는 고위급 대화 채널이다. 지난 2013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2년 6개월여 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번 전략 대화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가진 후, 외교채널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략 대화에서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은 북한의 폐쇄 조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에서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관련
【stv 정치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1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 및 여론조사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5일 오전 1시20분까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시간 20여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 기준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토론을 많이 했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는 안 한다"며 "아직 심사기준을 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 접근을 이룬 것도) 많이 있지만 논의해야 할 것들도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의견들은 많이 나왔는데 발표는 못하게 됐다"며 "소위에서 논의 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일단 정리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공관위는 당초 회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공관위는 앞서 여론조사소위원회(위원장 박종희)와 자격심사소위(위원장 김회선), 우선추천·단수추천소위(위원장 홍문표)를 각각 가동해 대강의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국회 연설을 추진키로 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계기로 고조되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경제·민생 관련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를 근거로 전날 국회에 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요청한 연설 시점은 오는 16일 오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1월18일과 2014년 10월29일, 2015년 10월27일에 각각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바 있지만 시정연설 외에 일종의 '국회 특별연설'에 나서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점 최고조 상황 감안한 듯…국민단합 강조의도 박 대통령이 이례적인 형식의
【stv 정치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11일(현지시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향을 협의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앞선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엄중한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설명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와 관련돈 조치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 신중히 대처하는 게 중요하
【stv 정치팀】= 여야가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이날 면담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전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인 정기섭 회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외통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경상보조금 지급일을 3일 남겨둔 12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90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 수령이 무산되는데다, 자칫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파괴력이 반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15일 이후 합류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기존 합류 인사로 거론됐던 이들도 합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컷오프' 의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교섭단체 구성을 완료할 수도, 교섭단체 구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전날인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보조금 지급 시한인 15일 이후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결심할 경우 "선별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20% 컷오프 대상인 의원들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맥락이지만, 15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 및 합류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stv 정치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을 맡고 있던 리영길(61)이 이달 초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리 총참모장이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됐다"고 말했다. 처형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2~3일 주관한 당중앙윈워회·군당위원회 연합회의 전후로 추정된다. 리 총참모장은 지난 2012년 중부 전선을 관활하는 5군단장에 기용됐으며, 2013년에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같은 해 총참모장에 발탁된 인물이다. 북한의 총참모장은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한다.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북한군 내 서열 3위다. 리 총참모장은 지난달까지 김 제1비서가 참관한 군사훈련과 인민무력부 방문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달 초 연합회의 확대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8일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평양시 군민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군민대회에서 군 수뇌부 자리에 리 총참모장 대신 인민안보부장이었던 리명수가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처형을 정당화하기위해 '종파' 및 '세도·비리'를 명
【stv 정치팀】= 한국과 미국, 일본 합동참모본부 의장 간 회의가 11일 개최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국방·안보 협력 조치의 일환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당초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상 회의로 열리게 됐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은 지난 2014년 7월 하와이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할 한미일 공조 복원을 희망해왔으며 일본 측도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 개최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틀 전인 지난 5일 오전 각국 국방 차장(준장급)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용한 감시·정찰자산을 모두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감시하는 데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stv 정치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에 따라 11일부터 입주기업들의 철수 작업이 시작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84명. 모두 124개 사업장 중 직원이 단 한 명도 체류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모두 54곳이다. 정부는 체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의 경우 철수 준비 작업을 진행할 인원을 각 1명 올려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순차적인 철수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공단 내 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성공단에 있는 완제품 처분 방안, 근로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필수 인력을 유지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했으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 중
"국회에 원로가 없다. 경륜으로 국회 정상으로 만들 것"【stv박상용 기자】=4.13 총선에서 경기도 여주 양평 가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이규택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5일 선거사무소인 '이규택의 약속캠프' 개소식을 가졌다. 이규택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 이규택 예비후보가 개소식에 참석한 내외빈을 소개하고 있다. ⓒstv 이 자리에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와 민병채 전 양평군수, 유용태 전 노동부장관, 설송웅 전 국회의원, 가수 김국환 등 인사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정원식 전 국무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축하 화환을,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축전을 각각 보냈다. 이규택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19대 국회는 비정상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발목잡기가 계속됐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회를 정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젊음만으로는 안된다며 경륜을 갖춘 본인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규택 예비후보ⓒstv 그는 이어 "국회에 원로가 없다. 젊음만으로는 안된다.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야한다"며 자신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