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가 18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벼랑 끝 협상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이날 회동에서 일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내일 재 회동을 갖고 이를 정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밤 늦은 시간까지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텐데 죄송하다. 오늘 합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에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처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변인은 "내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는 것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함께 처리
【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18일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안(案)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총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공관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총을 여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이자 우선·단수추천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부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왕 맡긴 우리 공관위에 신뢰를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이 실무위원들하고라도 그동안 있었던 걸 정리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서 발표를 해버렸다"며 "논의됐었던 내용에서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것들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바람에 이런 화근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장은 "다음에 정리해서 더 좋은 얘기를 다듬어서 하자고 해놓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해버리면 이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며 "어제 사무총장과 이 위원장 방에서 만나 원만한 말이 있었다. 오늘부터는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이 어제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는 위원들이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이 위
【stv 정치팀】=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피터 쿡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시스템 배치 논의가 이번 주 어느 시점에 시작될 것"이라며 정확한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쿡 대변인은 "이는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쿡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당국자들과 함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며 역내 동맹들을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주 초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사드 한국 배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는 사
【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가 18일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관한 재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4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자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함께 처리하고 23일 선거법과 노동4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보와 민생이 선거보다 우선돼야한다"며 "선거를 치르기전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도 처리하는게 국민에 대한 우리19대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23일
【stv 정치팀】=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여러 개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38노스의 잭 류 연구원은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나(Is North Korea Preparing for a Fifth Nuclear Test?)'란 제목의 글에서 지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또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6일 핵실험에서 보듯 북한은 어떤 사전 징후없이도 또다른 실험을 강행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미 풍계리 실험장에 땅굴들을 완성했을 수있으며,실험을 강행할 준비가 돼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실험장 북쪽 갱구에 4차 핵실험 때 사용된 주 터널로부터 갈라진 터널들이 있는 듯하며, 남쪽 갱구 경우 2009년까지 터널 굴착 공사 정황이 있었고 2012년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듯 땅을 파내고 난 흙더미가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확한 지하터널의 숫자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류 연구원은 북한이 2015년 9월 실험장의 서쪽
【stv 정치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외교와 첨단무기 등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가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22(랩터) 4대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계별 군사조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신원왕(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항공병 부대는 지난 10일 오전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미확인 물체가 진입한 것을 발견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와 관련, 홍콩 언론 둥팡르바오(東方日報)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미확인 물체가 미 F-22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한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둥펑(東風)-21D'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안보분야 시정연설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달러의 전용(轉用) 논란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논란은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중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개성공단 달러의 70% 노동당 서기실 상납' 등의 추가 발언으로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15일 홍 장관이 국회에서 “증거는 없다”고 발을 빼, 홍 장관의 '말 바꾸기' 선에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박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달러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은 기정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이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오래 전부터 지원금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결과
【stv 정치팀】=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배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사드배치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을 꾸려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회의 시작을 위한 약정 체결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대구 등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해서다. 유력 후보지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미 해군2함대 사령부 등이 있는 평택에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평택은 미국이 한국 내 최우선 배치지역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46만 시민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번 만남은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이었던 김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이후 처음이다. 또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지난 2013년 3월 독일에서 잠시 조우한뒤 약 2년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대표가 야당의 수장이 되면서 경제민주화를 거듭 주장, 현 정부와 시시각각 대립각을 세워온 터라 이날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인연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활약했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했고, 2012년 대선캠프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김 대표가 만든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박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요인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 단합을 강조하는 연설에 나선다. 청와대는 이번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남남갈등을 없애고 국민 단합을 이끌어내는 데 메시지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12년 만에 전면중단한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갖는 실효성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간 논쟁과 입주기업 피해 문제로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검토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안보와 국익을 고려,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음을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책무를 강조히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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