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야당이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4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재방안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3월10일까지 회기인데 회기가 계속 되는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 회기에는 바로 상정돼 처리한다"며 "우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간의 문제지 처리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제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보다 10석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이번 4.13 총선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이번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 획정 기준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겼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합의한 획정 기준안에 따르면, 수도권 의석은 ▲서울 49석(+1) ▲인천 13석(+1) ▲경기 60석(+8)으로 122석 등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다. 수도권에 이전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돼 총선 판세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이른바 '수도권 전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수도권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야권은 새정치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총선이 3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에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철수 공동대표의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정책연대는 할 수 있지만, 선거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지
【stv 정치팀】= 여야가 23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물론 국회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25일 12시까지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것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300명이 되고 지역구 의석수는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영환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3명이었는데 2명을 더 선임했다"며 "김영환 의원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환영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은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안철수·천정배·김영환·이상돈 등 5인 체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첫째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중간 선거의 의미가 크다"며 "둘째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안 보이는 야권 교체, 셋째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 등 민생애로를 해소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공천 문제로 시끄럽고, 계파싸움이 치열하지만, 국민의당은 정치 신인에 대한 문호가 활짝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패권을 강화하는 공천은 없다고 정치생명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하며, 선대위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에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는 22일 지도부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추진 중이지만,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과 이미 입장 차가 현저히 좁혀진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18일 심야 회동에서도 양당은 합의문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쳐야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듯, 파견법 등 노동4법에 대해선 선거구획정안 처리 후에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선거구획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가장 큰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테러 방지 권한을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입장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4월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야는 사실상 이날 회동을 '마지막 담
【stv 정치팀】= 한미 양국 해병대가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서 상륙작전의 다음 단계인 내륙작전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다음달 있을 쌍용훈련은 한미가 함께하는 훈련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내륙작전의 기간을 예년에 비해 길게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전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로,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해안으로 침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륙으로 전개해 올라가는 훈련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쌍용훈련은 2012년부터 시작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미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 해병대 7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해병대는 약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 해병을 수송할 다목적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 20여대 외에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기, 코브라 헬기, CH-53 수송헬기 등 60여대의 항공전력이 참가 등이 점쳐진다.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 3척도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특히 동·서해 주요 거점으로 동시에 상
【stv 정치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식협의 시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한미 양국의 본격 협의가 미뤄지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 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주에도 같은 방침을 내세웠다가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땀을 뺐다. 실제로 지난 18일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이 아님을 공식 확인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실무단 구성을 위한 한미간 약정체결이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이 밝힌 한미 간 공식협의 시점이 지난 7일임을 감안한다면 22일 현재 사드 배치 논의가 보름 이상 제자리를 걷고 있는 셈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우리 측 대표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stv 정치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물갈이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옛날에는 이거(공천심사) 하면 칼들고 오고 그랬어"라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농을 던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제안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위원장의 공천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비박계의 이한구 성토와 친박계의 지지로 벌써부터 계파간 세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의총을 뭐한다고 해요? 의총한다고 그런게 되나?"라고 평의원들의 반발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공관위 내부에서 김 대표측 인사로 분류되는 황진하 사무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략 정리 됐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 대표와 전면전을 초래한 '우선추천지역' 할당 문제와 관련, "어떤 지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봐야 한다"면서 "어떤 지역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현역 물갈이 방침을 거듭 고수했다. 그는 "아무리 목표가 뭐라고 해도
【stv 정치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개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당초 양국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약정이 체결되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지만 이번 주 내에 약정이 체결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약정이 체결되면 바로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한미 양측이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레이더(AN/TPY-2)의 유해성 논란과 배치 지역 선정,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의제 조율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양측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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