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 연습이 7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군 29만여명과 미군 1만7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합군사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달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실시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과 원자력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들이 집중 전개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잇따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 실전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등 주요 시설에 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 능력과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공세적인 작전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지정한 700여개의 합동요격지점(JDPI)에 대한 정밀 타격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특수전부대원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stv 정치팀】= 청와대는 7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4법,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전면 대응해 총공세에 진입한다고 선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특별히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압박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와 미국 등 주요 당사국들의 독자적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북한이라는 단일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들과 함께 인권유린, 불법무기거래 등을 봉쇄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항들이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단체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게 압박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 조항의 재량권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준 만큼 향후 중국 등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 대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에 따른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국회의원총선거의 최대 변수로 '야권통합' 여부를 꼽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통합논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일 김종인 대표의 제안 직후 "공작정치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핵심 지도부 주요인사들은 물론 현역 의원의 절대 다수가 통합 또는 연대 논의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사실상 안 대표를 배제한채 통합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 더민주는 통합이 안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라도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매 선거마다 여야가 1대 1구도로 팽팽하게 경합했던 수도권에서 야권통합 여부는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선거가 현행대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 (원외)민주당 등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면 여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야권이 경선이나 협상 등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3일 67개 지역구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참고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해당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다. 3일 오후 새누리당 일부 출입기자들과 보좌진들의 SNS 상에 여론조사 결과가 찍힌 사진이 돌기 시작했다. 총 4장의 사진은 각 지역구별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프린터물 형태로 출력 된 것으로, 누가봐도 당 내부 여론조사 문건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 진박 대 비박 현역 10%P 오차범위 접전 펼치는 지역구 다수 유출된 여론조사 지역은 총 12개 권역, 67개 지역구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8곳 ▲경기 13곳 ▲인천 4곳 ▲대구 11곳 ▲부산 12곳 ▲경남 6곳 ▲경북 1곳 ▲울산 4곳 ▲대전 2곳 ▲충남 2곳 ▲충북 2곳 ▲제주 2곳 등이었다. 특히 이번 공천의 최대 관심 지역인 대구 지역의 경우 비박 대 진박 후보들간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적나라하게 적시됐다. '진박 6인방'인 정종섭(동구갑) 전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달성군) 전 국무조정실장, 윤두현(서구) 전 홍보수석, 곽상도(중남구) 전 민정수석, 이재만(동구을) 전 동구청장, 하춘수(북구갑) 전 대구은행장 중 현역 비박계 의원들과 결선 투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오차 범위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신문이 지난 달 28일부터 3월1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 유권자 49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30.8%, 더민주는 25.6%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당 지지도는 3.7%에 불과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31.4%, 더민주 24.7%, 국민의당 3.4% 순이었다. 지난 연말(2015년 12월 28~29일) 같은 조사 당시 서울에서 안철수 신당은 22.9%로 새누리당(24.9%)과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더민주의 서울 지지도는 18.4%로 3위에 불과했다. 경기에서도 안철수 신당은 22%의 지지율로 더민주(15.8%)를 따돌리고 새누리당(28.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인천에선, 새누리당 29.6%, 더민주 25.3%, 안철수 신당 11.1%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더민주는 김종인 체제 출범 후 확실한 상승세를 탄 반면, 국민의당은 두달여만에 서울과 경기에서 20%대 초반 지지율에서 3%대로 곤두박질 치는 폭락한 셈이다.
【stv 정치팀】=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지원 의원은 3일 "총선에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도 하고, 야권 통합도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은) 제가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 분열로 비호남권에서는 총선 필패가 눈에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로 인해 엄청난 패배가 예측되고, 의원들도 자신감 잃어가고 있다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권 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에 들어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의 3단계 통합론을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야권은 사실상 더민주·국민의당·(원외)민주당으로 삼분돼 있다"며 "박준영·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원외)민주당과 먼저 통합해야 한다. 어제(2일)도 공동대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합은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이 안 되면 야권후보 연대 단일화를 해야 하고, 총선 후에라도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갑작스럽게 대통합 이야기를 했다
【stv 정치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의 길목을 차단하는 조치를 총망라한 포괄적 제재 결의안을 4차 핵실험 57일 만에 채택했다. 특히 유엔 회원국 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토록 한 것 등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제재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절반 이상의 조항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결의안은 모두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 항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해외 광물·무기·금융 활동을 차단시켜 자금줄을 막고, 모든 물품의 운송을 감시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과 물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을 제
【stv 정치팀】=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19대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전원 퇴장하며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유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의 일이었다. 여야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stv 정치팀】= 북한이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보이콧을 발표하며 이 기관이 채택한 어떤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리수용 북한 외상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치화하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리 외상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으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미국 등이) 인권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불순한 정치목적에 인권문제를 도용하려는 나라나 개인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리 외무상은 "북한에는 미국처럼 총기류를 제마음대로 휘둘러 한해에 1만3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럽처럼 수천수만의 난민이 바다에 빠져죽게 하고 대형 화물차 밀폐된 짐칸에서 질식해 죽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며 "일본처럼 2차대전 당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을 학살한 인권유린 행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리 외상은 그러면서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 뿐"이라며 "한 사람당 5000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라고 말했다. 한편 리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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