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앞으로 5년간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투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육·해·공 전력 강화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무기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 R&D(연구개발) 분야에 1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 2017년까지 19만5800원, 2021년까지는 올해보다 27% 인상된 22만6100원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총 예산을 226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 총 예산 232조5000억원에 비해 6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226조5000억원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5%p 이내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는 모두 48개 지역구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 지역구는 총 31곳으로 전체 5%p 이내 지역구의 64.5%였다. 최소표차(170표)를 기록한 지역구(고양시덕양구갑) 역시 수도권에 있었다. 이번 20대 총선 역시 여야 승패는 수도권에서 날 전망이다. ◇서울 가장 치열한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 지역구 총 48곳 가운데 30%가 넘는 15개 지역구에서 5%p 이내 박빙 승부가 벌어졌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동을이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49.66%)와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48.89%)의 표 차이는 단 488표(0.77%p)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두 사람은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중구성동구갑에서 리턴매치를 갖는다. 중랑을도 854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박빙 지역구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후보는 44.49%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43.63%)를 가까스로 따돌렸다. 두 사람의 표차는 0.86%p에 불과했다. 두 사람 또한 중랑을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다. 강서을도 대표적 초박빙 지역구다.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50.35%)는 민주통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9일 호남·충청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 후보자들을 지원사격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부산 국회의원-후보자 연석회의를, 오후에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경남도당에서 경남 국회의원-후보자 연석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부산·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곳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민주에선 부산 17명, 경남 14명, 울산 6명의 후보자들이 뛰고 있다. 이후 김 대표는 상경한 뒤, 서울 역삼동 모처에서 개인택시 종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택시업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시장에서 시장상인들과의 스킨십도 이어간다. 사실상 '강남벨트'의 여권독식을 저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야권의 '험지'로 꼽히는 충청권을 향한다. 그는 어기구(당진), 조한기(서산·태안), 강희권(홍성·예산), 김종민(논산) 후보를 도와 지역구 구석구석을 함께 돌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계속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은 지역구가 아닌 아닌 새 인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한다. 청와대는 29일 박 대통령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을 만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31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에 이어 5개월 만의 양자회담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독자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오바마 대통령
【stv 정치팀】=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00억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3193만원 수준이다.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2년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총 95억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했다. 보통 국회의원 출장은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주관한다. 예산도 국제국에서 지급한다. 국회의원이 출장 계획을 세우면 세부적인 일정 등을 국회 사무처와 협의하며, 협력관이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4명이 A국 국회의장을 접견하는 등의 일정으로 해외방문을 추진하면 의원단이 먼저 세부 일정을 짜 국회 사무처에 통보한다. 이후 국회 사무처는 누구를 언제 만날지 등에 관해 의원단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면담 약속을 확정하는 식이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출장은 상임위 별도 예산으로 진행하며, 수행 업무도 상임위에서 담당한다. ◇1인당 해외출장 경비 평균 1256만원 19대 국회의원의 해외방문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임기 첫해인 2012년에는 5억75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8일 "10% 기득권의 독점적 상태를 해소해 90%를 살려내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거대기업, 거대금융이 전체를 갖고 있으며, 10%에 불과한 이들이 90%의 기회를 박탈하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민주는 포용적 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려 한다"며 ""4·13 총선은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의 터전을 닦아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 '4·13 총선'의 공천 파동이 막을 내렸다. 이제는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번 '공천파동'을 지켜본 대다수 유권자들은 패권정치에 신물이 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정치권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유혈이 낭자한 공천과정을 보면서 비교적 충성도가 높은 여야 지지자들조차 "투표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외면하는 상황이다. 제18대 총선 때처럼 투표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혐오' 내지는 '정치기피' 현상은 여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투표율이 낮을수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원내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혐오 현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야당 지지층인 2030세대일 것이란 분석이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 "너, 투표 할 거니? 찍을 사람은 있어?"…2030세대 확산되는 '정치혐오' 현상 요식업계 종사자 이모(32)씨는 28일 "(찍을) 사람이 없다"며 "이번 선거일에는 근교에 놀러나 갔다와야겠다"고 말
【stv 정치팀】=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지은 여야는 28일부터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 표심 다지기에 들어간다.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대표의 총선 행보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내부 결속부터 김무성 대표는 28일 공천자대회와 함께 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참석을 시작으로 총선 모드에 들어간다. 이번 행사는 김 대표에게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공천 파동으로 어지러워진 당 내부 상황을 정리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5 공천 학살'에서 촉발돼 김 대표의 '옥새투쟁'으로 이어진 공천 파동이 당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가운데 새누리당은 총선을 보름여 남겨둔 이상 당내 계파 갈등을 이어가는 건 총선 구도에 좋지 않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김 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비박계와 친박계는 지난 주말부터는 일제히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갈등은)봉합해야 한다. 공천은 끝났다"고 말했고,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도 26일 이상일 의원 선거사무소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내 총선 후보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단일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더민주의 개인 후보별 단일화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관악을에 출마하는 더민주 후보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이는 야권 승리를 바라는 우리 관악 주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관악을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현역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4·29재보선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오 의원, 더민주 정 후보, 국민의당 이행자 김대중연구소 이사장, 민주당 송광호 정책위 부의장, 민중연합당 이상규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경쟁한다. 더민주 측 후보의 후보단일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최민희(경기 남양주병)·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병에서 국민의당 이진호 후보와 붙는 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중앙당 차원의 합의를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유승민,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를 잘라내고 친박계를 꽂아 넣은 전국 5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도장 찍기를 거부하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과의 회동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온 원유철 원내대표와 자갈치시장의 한 횟집에서 회동을 열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동에는 김 대표와 가까운 이진복 의원이 동석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께서 내일 오후 2시 당사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내일 오후 2시에 자연스럽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간에 자연스러운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단 최고위는 정상화 됐다고 보면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했지만 내일 오후 2시 중앙 당사에 오셔서 당 대표실에 계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최고위가 거기서 개의 될 예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즉각 부인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한 바 없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당사 대표 방에 가서 업무만 보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자신이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표 직무대행을 세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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