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송부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4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이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송부한 법안이 폐기되는 정쟁 정국이 이날도 재현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결국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등의 과정에 마치 자연스런 수순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현재까지 해병대원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를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일부에서는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지만 조세 정의를 앞세워 원칙 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사라지는 것이 곧 주식시장을 밸류업 할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의총에서 나온 금투세 의견을 지도부가 종합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도 금투세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의원들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가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원칙 시행론을 무작정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원칙 시행론자이다. 이 대표도 원칙 시행론 등을 감안해 유예를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당 대표 재선에 도전할 당시에도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입장을 보였다. 유예시기는 다음 정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2028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폐지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은 4일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라고 했다. 대화에 나서면 ‘연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최근 정부에게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철회하지 않으려면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면서 이처럼 답했다. 다만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는 그대로 진행하되 정시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이미 공지가 돼 있다”면서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STV 신위철 기자】끝없는 당정갈등으로 혼란스럽던 여권이 난데없이 등장한 정치 브로커와 낙하산 인사로 인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는 인사는 정권 때마다 등장했지만, 이번 논란은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 논란까지 이어져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맞붙어 치열했던 지난 전당대회까지 소환되며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는 전날 한 종편방송에서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의 22대 총선 출마를 도운 명 씨가 여러 번에 걸쳐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가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단수(공천)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명 씨는 보도 이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내용을 김 전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이준석 개혁
【STV 차용환 기자】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NN은 3일(현지시간)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와이오밍)과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엘리사 파라 그리핀, 캐시디 허친슨, 사라 매튜스가 오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열리는 ‘노변 담화’(fireside chat)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을 반대하는 행사를 열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난로나 모닥불 앞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유세와는 다른 종류의 성격이다. 이날 행사에 나서는 4인 모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명 여성 인사들이라 행사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CNN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명 여성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개최하는 첫 행사”라고 전했다. 제니 전 의원,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 사라 매튜스 전 백악관 부공보관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CNN 정치 평론가로 활동 중인 그리핀 전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해리스 공개 지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의 위험성을
【STV 차용환 기자】미 대선이 초박빙 살얼음판 승부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부금 면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큰 차이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및 폴리티코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지난 9월 1억6000만 달러(약 2110억원) 이상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이를 합산하면 트럼프 캠프의 9월까지 현금 보유액은 2억83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의 9월 모금액은 8월 모금액인 1억3000만 달러보다 3000만 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금액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금액에 비해 한참 낮다. 지난달 해리스 캠프는 3억61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캠프의 모금액은 해리스 캠프 모금액의 44%에 불과한 수치이다. 민주당은 해리스의 후보 지명, 전당대회, 대선 토론 등 굵직한 이벤트 때마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는 8월에 1억 8960만 달러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8월말 기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통계에 따르면 해리스는 바이든 기부금을 포함한 수치에서 2023년 1월~2024년 8월말까지 총
【STV 김충현 기자】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과 혁신당 부산광역시당의 공동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재성 혁신당 후보는 전날 저녁 부산 금정구의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하고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 후보 토론회를 하고 적합도 조사 방식인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가 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론조사 2위 후보가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두 정당의 단일화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면서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라고 했다. 이어 “정권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통 큰 단일화로 보답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도 이에 대해 “가능하면 10월 7일 투표용지 인쇄 전,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일 사전투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 조사에 나섰다. 여당 내부의 잡음이 커지자 김 전 행정관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제명 등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최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브 채널과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
【STV 김충현 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폐지에 가까운 ‘유예론’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 시행론’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른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유사한 유예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달 토론회 형식의 정책 의총 당시에는 유예팀이 ‘보완 후 시행’이라고 했지만, 보완 시기가 길어질 경우 사실상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정책 의총에서 불거진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이 폐지 주장이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선 금투세 시행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폐지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유예나 폐지나 사실 같은 의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폐지론을 지지했다. ‘유예가 아닌 폐기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몇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여러 차례 돌아온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해당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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