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정부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연구과제나 학습 등을 위한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자기개발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자기개발휴직' 규정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기개발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직 내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실제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과연1년 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같은 이유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개정안은 또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년 이상 7급으로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인 6급의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렸다. 이밖에 개
【stv 정치팀】= 공무원들의 유관 기업 취업은 '관경유착'일까, 전문성 활용일까.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경유착'의 고리이기 때문에 척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13회에 걸쳐 보도한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보면,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 업체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기업들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단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업과 협회 재취업은 가로막아야한다는 의견이 아직 우세한 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항만 관련 기업을 장악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피아'의 병폐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짧게는 10여년부터 20~30년 동안 국가가 키운 전문가들인데, 이들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는 논리다. 이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처로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이 꼽힌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감사원 퇴직 공무원은 피감기관이
【stv 정치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 개혁'을 주장하며 내놓은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과 관련, 21일 3개 야당이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자 미묘한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3당 모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구조조정 규모에 관해서는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 대책을 세운 뒤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을 넘어 재계의 구조 개혁까지 주문하는 등 한발 더 나아갔다. 여기에 정의당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지금처럼 경영진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뜨거운 감자'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3야 3색인 셈이다. 먼저 더민주는 석유화학·정유·조선·해운·철강 등 부실기업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 등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직접 공식석상인 비대위 회의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정부와의 협력 기조를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경제구조 자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stv 정치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적 인지도 및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관련 주식인 이른바 '유승민 테마주'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총선 패배로 대선 후보군이 줄어든 새누리당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주식들도 총선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승리로 인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옥새 파동을 주도했고 당 대표로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안게 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관련 주식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 주식들은 총선이후 맥을 못추고 있다. 이른바 이들 '정치인 테마주'가 반드시 해당 정치인들의 지지도와 상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번 총선을 전후해 각자의 입지가 달라진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흥미롭다. 21일 뉴시스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유승민 의원 관련 주식이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이후 무공천지역으로 결정된 뒤 당선되고 나서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stv 정치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많던 친박계 의원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현안마다 비박계와 부딪히며 목소리를 높였던 친박계 의원들이 최근에는 아예 숨소리 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정도면 자숙 모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잠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은 총선 이후 자택에서 칩거 중이거나 지역에 머물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면 바로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14일 대구·경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드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뒤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도 지난 14일 원유철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긴급최고위원회 참석 이후 당사나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친박계 핵심 의원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도 "지금은 애도기간"이라며 현안에 대한 발언을 가급적 삼가고 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선거가 끝나면 '옥새파동'을 일으킨 김무성 전 대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조원진, 김태흠 의원 등도 최근에는 거의 입을 닫고 있다. 이와 관련 한
【stv 정치팀】=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 탈락한 대선 후보군을 포함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내년 '4월 재보선'에 가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20대 총선 실패를 딛고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게 가장 빠르다. 때문에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여야 중진들은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인접한 지역구 당선자들이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지는 않나 검찰 수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 300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0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98명에 대해 수사를 집중 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과연 얼마나 많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예단키 어렵지만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사상 최대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이 원칙적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온 데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성을 따지긴 애매하지만 새누리당이 2당으로 위치가 하락한 부분도 내년 4월5일로 예정된 재보선이 매머드급으로 치러질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먼저 새누리당 당선인 중에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군·
【stv 정치팀】= 2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열리는 첫 임시국회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을 추진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 등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특히 더민주는 이미 여야가 서비스발전법의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등 거대야당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파견법 역시 야권이 "파견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쟁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고, 국민의당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쉽지 않아보인다. 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stv 정치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9일 신임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국회에서 3당 모두 함께 논의를 하고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국회의장 선출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이번 4·13 총선 결과 제1당이 된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회의장직은 야권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신과 천정배 공동대표를 당 대표로 재추대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그 얘기를 듣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또 부산 지역 총선 결과에 대해 "비록 창당된 지 2달 밖에 되지 않고 부산지역같은 경우 6명의 후보밖에 공천을 하지 못했지만 20%가 넘는 정당 지지를 보내줬다"며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줬는데 그 변화와 열망에 대해 응답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13총선 이후 첫 정치 행보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삼남인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시작했다. 문 전 대표의 첫 지방행은 호남이었다. 아무래도 자신을 향한 호남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인만큼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이같은 부정적 분위기를 다소나마 누그려뜨려보자는 생각이다. 문 전 대표는 선거 기간 호남 방문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당 지도부의 만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총선 직전인 지난 8~9일 김 위원장과 함께 전남북 지역 방문을 강행한 바 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택한 첫 호남행에서도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 호남 민심을 염두에 둔 문 전 대표의 '김홍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문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선거 이후 첫 동반 호남방문은 18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김 전 대통령 생가였다. 문 전 대표는 김 위원장과 함께 한 지난 호남 방문 때 총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방명록에 "대통령이 저희에게 남긴 말씀을 꼭 받들겠다"면서 "오랜만에 돌아왔다. 다음에 올 때는 더 큰 성과를 가지고 김대중 정
【stv 정치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 극적으로 생환한 탈당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가뜩이나 비상대책위 구성을 놓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로 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충돌할까 걱정하는 눈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당이 축제분위기인데 다시 친노-비노 계파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양당으로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태풍의 눈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복당을 신청하면서 당 내부는 물론 권력의 핵심부까지 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유 의원을 받아들이자니 당장 청와대에서 부터 이번 여당의 공천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선출 주문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유 의원으로 촉발된 이번 공천 파동에 이은 총선 참패를 마냥 모른척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의석 수도 태부족한 상태다. 또 비박계에서는 복당을 주저하는 친박계를 향해 "두번 실수하려고 하느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권의 최고 핵심부에서 결정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