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의 갑(甲)질 행태는 해묵은 비판 대상이다. 의원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직권을 마치 일반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처럼 사용(私用)하는데 따른 비난 여론이다. 역대 국회에서 갑질 논란을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19대 국회는 더 심했다는 평가다. 여러모로 지난 국회가 최악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산자위 소관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매 논란이 일었다. 노 의원은 청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은 카드 단말기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두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책을 판매했다. 이들 기관이 지불한 책값은 각각 각각 50만 원과 200만 원이었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노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카드 단말기까지 들여와 을(乙)의 위치에 있는 기관에게 책을 산 뒤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했다. 지금은 민주당으로 옮긴 신기남 의원도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홍역을 치
【stv 정치팀】= 북한이 28일 오전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에도 1발을 추가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7시26분께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 1발을 추가로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6시40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발사된 발사체의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실패 원인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만에 무수단 미사일 재발사에 나섰으나 또 다시 실패한 셈이다. 특히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지난 15일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기습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북한이 이날 오
【stv 정치팀】=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의 반대에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한 유기준 의원은 29일 "탈계파를 해서 국민들 바람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 또 그 말을 또 써야 될 판인데 '친박'을 부인하는 그런 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친박이란 말을 더 안 썼으면 하는, 그것을 옛날말 사전, 고어 사전에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더 이상 계파를 가지고 어떤 계파적인 시각에서 우리 당을 이끌고 나가지 말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어제 출마 선언할 때 탈계파란 표현을 썼는데 그럼에도 제가 출신이 친박이란 것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당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 전혀 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탈박 선언이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탈계파란 표현을 썼다. 우리 당이 친박 비박으로 나눠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선교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공천에 관여를 했다든지 뭐 완장을 차면서 패권이나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8일 경남 양산에서 야인(野人)으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간 문 전 대표는 총선을 전후해 서울과 양산을 오가면서 주요 정치적 현안마다 입장을 피력하거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조율하는 등 막후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친문-친 김종인, 친노-비노 간 파벌 갈등 요소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이제 그만"을 선언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같은 문 전 대표의 '정치적 피정'에는 여러 정치적 셈법이 들어 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운명은 다음달 3일 당무위-당선인 연석회의에서 결정된다. 가뜩이나 문재인-김종인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연기 불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김종인 대표 체제를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송영길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 있다. 전당대회 연기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입장도 '김종인 체제' 연장은 그리 달가울 리 없다. 김 대표가 자신을 끝까지 지지할지, 스스로
【stv 정치팀】=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과연 국격(國格)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까. 막말, 욕설, 성추문 논란 등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로 각종 추태가 난무했던 19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여소야대의 새 국회가 개원을 앞두게 되자 새삼 이같은 물음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정치사에서 의원들은 신사도는커녕 법안 처리에서 기본적인 매너까지 매번 '역대 최악'을 갱신해왔다는 오명을 썼다. 특히 19대 때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최악 중 최악'이란 평가까지 나왔다. 19대 국회의 막말 퍼레이드를 되짚어보면 민의의 대변자란 말이 부끄럽게만 느껴질 정도다. 실제 총선 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죽여 버려 이 xx"라는 취중 욕설로 당은 물론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윤 의원은 이후 김무성 대표 자택을 찾아가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공식 사과했지만 이를 바라본 국민들의 비난은 적지 않았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무상 보육 및 무상 급식 논란이 거센 와중에 야당을 향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버릇 고치기 위해선 밥을 굶겨야 한다"라고 말해 파장을 불렀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종북숙주"라고 발언, 야당
【stv 정치팀】=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한국형 양적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적완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 언급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보증채만 인수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현재도 (한국은행의) 출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산업은행채권 인수를 위한) 한은법 개정 정도는 야당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것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연기론을 27일 비상대책위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더민주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전대연기론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 합의추대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예정대로 6월말~7월초에 전당대회를 열 지, 연말까지 전대를 연기해 김종인체제를 유지할 지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전당대회 날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지만, 시기를 연말까지 늦출 경우에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당선인 의총 등을 열어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전대연기론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김종인 대표와 가까운 신진세력을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와 노웅래 의원, 김진표 당선인 등을 비롯해 일부가 전대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이석현 이상민 설훈 안민석 의원, 송영길 당선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은 전대연기론에 반대하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27일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이명수·이학재·황영철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민생119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심이 된 공약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이었다"며 "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약속드린 일자리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앞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합의를 기반으로 실무 협의에 나선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한 냉면집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4개 중점법안을 결정했다. 먼저 무쟁점법안으로 알려진 신해철법과 여야 3당이 필요성을 인정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번 국회 내 합의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3당 간 큰 이견이 없었으나, 골목상권 피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두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어 해당 부분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원내수석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적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 처리 ▲4월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3당이 내놓은 나머지 중점 법안들은 여야간 의견 차가
【stv 사회팀】= 해병대 자주포가 도로 옆 2~3ｍ 아래로 추락해 장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25일 오전 10시1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길등재 일대에서 야외 전술훈련을 위해 기동하던 해병대 1사단 K-55 군 자주포 커브길을 돌다가 추락, 전복됐다.이 사고로 자주포에 타고 있던 김모(22) 상병이 숨지고 문모(21) 하사는 크게 다쳐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께 숨졌다. 숨진 2명은 자주포 사수와 포반장으로 포탑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추락 과정에서 한 명은 튕겨 나가고 한 명은 자주포 밑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자주포에는 총 7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5명은 타박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신경외과 질환이 의심돼 대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해병대 측은 현장을 통제하고 크레인으로 자주포를 끌어올리고 있다.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훈련을 위해 자주포 17문 등 총 20대가 기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