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회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면서 양당 간의 전면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 재편된 국회는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 등 모든 사안에서 첨예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제약이 사라진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는 점에서 과반 의석을 활용한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선 당일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은 물론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들도 입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관 개편안 등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정권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선 검증이 시작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도 본격화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치열한 청문회는 김 총리 후보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 거래 의혹, 자녀의 고액 유학비 출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미 충분한 해명이 있었으며, 향후 청문회에서도 능력 중심의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 흠결이 민심에 반할 경우, 인선 재검토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민주당이 해당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사안이며, 법사위 장악력은 핵심 개혁입법의 관건이 되는 만큼,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수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가로막힐 수 있어, 이 자리를 쉽게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