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현재 세계 지정학적 구도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했고,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북한이 외부 지원에 의존성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등 위기설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 대북 정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에 기고한 “새로운 북한: 지정학적 이점과 중산층 성장이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주는 도전(The New North Korea: How Geopolitical Advantages and Growing Middle Class Prosperity Challenge the Next South Korean President)”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프랑크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이 최근 변화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롭게 형성된 지정학적 환경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 전투 병력을 지원하며 북한이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 군사 기술도 이전 받았다. 또한 북한군은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아 국제 제재의 효용성이 약해졌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통일 정책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공식 포기했으며, 대한민국을 영구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

프랑크 교수는 “당분간 국제 질서가 19세기말 제국주의 시대와 유사한 다극 무질서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한반도는 150년 전 조선이 직면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쇠퇴하는 패권, 부상하는 신흥국, 균형 변화, 규칙 변화. 동맹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국가의 물리적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북한은 국제 제재가 무력화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감소 및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수출 중심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등 구조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