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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늦어지는 尹탄핵 선고에 與 ‘기각·각하’ 기대감↑

野 “조속한 인용 바란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8대0 인용’을 확신하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헌재가 18일까지 일정을 비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14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94일을 넘겨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주 후반부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해왔다는 선례를 감안할 때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주를 넘기거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절차적 적법 요건을 따지는 데 시간이 소요될 뿐 ‘8대0 만장일치 탄핵인용’이 확실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삭발·단식·가두행진 등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면서 역으로 불안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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