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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트럼프 2기 어떻게 대응할까

방위비 재협상·주한미군·관세 등 이슈 산적


【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이라고 부르며 부유한 국가라고 지칭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14조 원)는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더 높은 액수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 시 방위비 액수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미 지난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한 바 있다.

협정에서 양국은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상승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2030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담금 협정은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 철수를 카드로 내밀며 고액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쓰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대해 10~2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언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면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가동하는 등 미국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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