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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금투세 당론 어디로?

고민은 늘고 결론은 늦고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관련 사안을 예산 정국에서 협상용으로 제시하자는 견해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입장정리가 국정감사 후 예산정국 즈음에 이뤄질 것으로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감이) 사실상 이번 주 종료된다고 보면 그다음 어떤 프로세스냐면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10월 하순에 한다. 일정 협의 중”이라며 “그럼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도 논의가 된다. 금투세도 내년 세입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논의 된다”라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또한 전날 “금투세는 당내 토론을 활성화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당대표께서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국감에 총집중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보아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산 정국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금투세 카드를 내밀어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원칙 시행’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연말까지 가져가서 막바지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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