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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의대 6년제→5년제 개편안에 “무늬만 의사 늘리나”

“공백 해결하라니 아예 교육과정 축소시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에 정부가 현행 6년제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사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더니 결국 전문성 없는 '무늬만 의사'들을 늘리려 하나”라면서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부실화를 초래할 의교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날 의사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휴학과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아예 교육과정을 축소해버리겠다는 정부의 유아적 발상에 기가 찬다”고 개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단축 방안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자포자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아집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국민께서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졸속 의료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고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의정갈등이 불거진 아래 정부는 1년 2천명 의대 정원 증안원을 고집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협상하자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안을 가져오라”면서 한 대표의 원점 재검토안이나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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