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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고돌아 금투세 유예?…李 “지금은 안 된다는 인식”

당론에 박차 가하는 지도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금투세 시행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도 다시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번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정감사 이후에 당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점을 고려해 당론 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를 고리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데다 여론도 ‘금투세 반대’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내부에서 견해 차를 확인했다.

쵝느에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 이후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행론에 대한 반감이 더욱 강해졌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까지 나서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행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유예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를 시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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