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달 24~26일 사흘간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후보자 청문회는 코미디의 축소판이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이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용지를 들자 “피켓 투쟁 하느냐”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무려 3일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국의 방송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논박은 없고, 면박 주기와 명예훼손으로 일관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 결국 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후보자의 신상털기나 모욕주기가 빈번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강해지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입장도 바꾸어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바뀌기 십상이다.

2020년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만들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후였다. TF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먼저 여는 방안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의 적용 시점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청문회 개선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상황은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개선 요청이 있었을 당시에도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만들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도덕성 비공개 원칙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결국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해야만 난장판 인사청문회를 막고, 정책 검증과 후보자 자질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