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 제안을 야당이 수락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금투세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25% 가량 부과한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잠정 연기하자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협의하자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역제안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6일)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면서 “한 대표가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했다.
금투세 논쟁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사상 최대 폭락과 맞물려 더욱 거세졌다.
여당과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 세계적 불안 요소에 더 큰 불안 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스스로 만들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라고 주장했따.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이) 우리 주식시장을 '폭망'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퍼펙트 스톰’ 거론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민주당의 우클릭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SBS 4차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가 없다”면서 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