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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조세는 징벌 아니다”…대권 향한 우클릭

종부세 완화 시사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6일 방송된 SBS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았따.

이 후보는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면서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런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집행 수행에 도움이 안 된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 부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중에서도 초부자 감세를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도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재선에 도전하면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등 잇따라 우클릭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연이은 우클릭이 대권을 향한 목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민주당에서 위상이 높은데, 지난 총선에서 서울 한강벨트의 패배가 종부세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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