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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野 양곡법·한우법 추진에 “포퓰리즘”

김상훈 정책위의장 “선심성 정책 남발결과 누가 보장?”


【STV 박상용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한우법(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 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정부와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법·농안법·한우법을 당론 채택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그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비 진작 방안,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가격안정 프로세스를 정부 측과 협의해서 거쳐 갈 것”이라고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비축분을 활용하고 긴급가격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식탁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임대주택 보급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 법안도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해, 대규모 피해가 나타났다”면서 “정부 측과 진지하게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모그룹인 큐텐의 자금 흐름이 경색되면서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어떻게든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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