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소모적인 쟁점 법안 보다 국회 연금특위가 더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13조 현금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으로 인해 민생현안과 연금 개혁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말, 야당의 방송 4법을 두고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5박 6일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막으려 했지만 통과되었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표결, 폐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민생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후 이틀 만인 오늘 본 회의에서 또다시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소모전을 벌일 여유가 없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까지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 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의료대란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티메프 사태 등 돌발 변수까지 터졌다”라면서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손도 대지 못 하면서, 결국 폐기될 법안을 두고 또다시 국회의원 전원의 2박 3일을 허비하자고 하니,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할 만큼 했다. 쟁점 법안은 미루고, 우선 의료대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연금개혁부터 빨리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공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신속히 연금개혁부터 처리하겠다 약속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않았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정부안부터 제시하라며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도 ‘(연금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년으로 넘기면 지방 선거, 대선, 총선이 연이어 있고, 개혁은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많다”면서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부처 협의도 거쳐야 하고 전문가와 미래세대 의견도 들어야 하기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동안 미래세대가 갚을 빚은 매일 856억 원씩 늘어간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요구한다.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은 미루고, 연금 특위부터 구성하도록 나서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