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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전단 딜레마…막을까, 독려할까

北, 일단 풍선 살포 중단…재개시 여론 악화 가능성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연일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며 수도권 및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재개시 오물풍선도 날리겠다는 뜻을 천명한 가운데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밤 담화에서 자신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15t(톤)을 풍선 3500여 개에 매달이 남측에 살포한 사실을 밝히고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으로서는 남측을 오물풍선으로 충분히 괴롭게 했다는 사실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린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라고 했다.

다만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에 ‘철저한 대응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대북전단이 뿌려질 경우 또다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정부로서는 다음 스텝을 고민하게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당장 세간에서는 “북한이 풍선을 생화학무기화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강경 대응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탈북자단체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지하기는 어렵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를 윤석열 정부 들어 허용한 바 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데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의 잠정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전단 살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대화국면을 통해 현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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