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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야 한다

거대 야당, 소수 여당 구도는 판박이


【STV 박상용 기자】21대 국회의 마지막은 ‘야당의 강행과 여당의 거부’로 점철됐다.

이 같은 마무리는 국회의 현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는 이유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나타났다.

야당은 192석으로 똘똘 뭉쳐 소수 여당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막판에 보였듯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쟁점 법안들이 눈길을 끄는 사이 국민연금 개혁안이나 민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안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총선 다음 달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선 전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곤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모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처럼 분열과 방탄 중심의 국회가 운영되면 국가 대계에 악영향을 끼쳐 분노와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꼼수 패스트트랙과 방탄국회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으로 강성 정당 라인업으로 짜여 21대 국회보다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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