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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방위비 분담·한국 기업 보조금 뒤엎을 것”

재선시 모든 협상 뒤집을 가능성…美 컨설턴트 예상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 간 협상이 모두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가 추진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 보조금 지급 약속이 모두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대선 이후 이 같은 내용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알트바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낸 통상정책 전문가이다.

알트바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합의에 연연하지 않는 인물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예외가 없다.

협정 만료가 1년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재협상에 착수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 협정을 전면 무시하고 새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방어를 돕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무역 합의 또한 뒤집힐 수 있다. 알트바흐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예외 없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공화당 하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덴튼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파트너인 존 러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과거 행동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려 했으나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으면 IRA 또한 파기될 수 있다. 태미 오버비 ASG 선임 고문은 “대화를 통해 한국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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