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ICBM 개발 완결을 선언하기 위한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6차 핵실험에 앞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핵실험이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에 장착할 탄두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추가로 개발·검증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더 보여줄 게 남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수소탄을 장착해 남태평양 일대 공해상으로 실거리 사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ICBM 개발을 완결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밟음으로써 긴장을 극대화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나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응수하고 있으나,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과의 대화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양측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북미 간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여기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낄 경우 한반도 대북 억지력 제공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무릅쓰고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미(對美) 관계에서 힘을 쓸 수 있고, 나아가 한미동맹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건데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평화협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 논의가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추진했으나,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핵 보유를 목전에 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와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민족적 특수성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핵대핵'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추후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호 핵 감축을 위한 대화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명분이 사라질 거라는 논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