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야당의 원안대로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태원특별법은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 수로는 9번째 행사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재의결 실패로 자동폐기 됐고,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법)은 재의 요구를 받고 국회로 회송됐다.
거대 야당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정치구호만 난무하는 ‘정치실종’ 상황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극단의 정치를 이어가면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마저 발생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를 가장한 50대 남성에게 목덜미를 공격당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한순간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지난 25일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뒷머리를 돌로 가격 당하는 습격을 당하면서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총선을 앞둔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 겸허히 돌아보고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