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하면서 제안의 현실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하긴 했으나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동의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한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의원 정수가 줄면 그만큼 입법권력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2483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미국(63만명), 멕시코(21만명), 일본(18만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어 정치인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쉽사리 입에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대표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입법 권력을 분산시키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다수당이 연합해 정권을 구성하는 ‘연정’도 고려될 수 있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정치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의원 정수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도 의원들의 자리 지키기로 인해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